울산 특성고려 정책도 건의
전영도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또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세제나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세정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세무 주재관 배치를 늘리고 현지 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 회장은 기업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도 추가 건의했다.
전 회장은 수직계열화 특성이 강한 울산경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관련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구조이다며 울산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과거 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조치한 바 있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처럼 대기업을 포함하여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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