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정갑윤 의원실 주최, 파이터치연구원·육국본부 주관으로 마련됐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이어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주영 변호사, 류정열 육군 정책연구위원,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평시복무 예비군제도는 예비역 간부가 상근·비상근 형태(연간 최대 180일, 일 보수 최대 15만원)로 복무하는 것으로,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라정주 원장은 발표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과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 의원은 “군사력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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