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이제 대안 내놔야” 한국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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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이제 대안 내놔야” 한국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1.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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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법안 공방 격화

법안처리 법정시한 앞두고

민주, 한국당에 합의 촉구

한국 “조치 총동원해 저지”
여야가 오는 27일 예고된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 법안과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또다시 정면 충돌위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사활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낸데 이어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거친 공방 속에서도 일단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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