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기획조정실 행감...울산 401억 쏟아붓고도 저출산 늪…인구대책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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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기획조정실 행감...울산 401억 쏟아붓고도 저출산 늪…인구대책 재점검 필요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1.19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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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
“청년들 결혼·출산할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줘야” 강조
▲ 울산시의회 손종학 시의원.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1.79명, 그해에만 1만8273명이 태어났다. 당시 인구는 100만9652명이었다.

하지만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2017년 출산율은 1.26명에 그쳤고, 출생아수는 광역시 출범 당시 대비 50%대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울산의 출산율이 1.13명으로 곤두박칠 치면서 출생아수는 1997년 대비 반토막 아래인 8149명으로 급락했다.

인구가 약 15만명 가량 늘었지만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저출산 현상으로 울산의 아기울음 소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울산시가 최근 5년간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400여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속에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하며 저출산 위기에 빠졌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또는 내년께 가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결혼·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19일 울산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의 출산율이 매년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수 년째 정부의 출산정책에 보조를 맞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특히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며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저출산 기조가 더 확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의 합계출산율(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은 2014년 1.44명에서 2015년 1.4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6년 1.42명, 2017년 1.26명, 지난해 1.13명으로 줄었다.

출생아수는 2014년(1만1556명)부터 매년 감소해 2017년(9381명), 2018년(8149명) 2년 연속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출산장려지원 및 모자보건 등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401억여원을 투입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전국 평균(0.98명)에 비해선 높은 편이다.

손 의원은 “울산시가 고용·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26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성과가 없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후 추진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또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하고, 노동시장의 고비용 문제와 학력·성별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장한다”며 “울산시도 청년실업률, 결혼 비용, 신혼부부 주거 문제,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 사교육비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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