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일괄적인 배분은 안돼
◇교육위(위원장 천기옥)
이날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에 보건실 현대화 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편성한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손근호 의원은 관내 22개 초·중·고에 각각 1800만원(인테리어시설 1500만원, 비품 300만원)씩 총 3억8100만원의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비를 편성한데 대해 “학교별 학생수나 보건실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배부된다”며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아무런 고려 없이 동일한 액수를 지원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이미영 의원은 강북·강남교육청이 56개 초등·중학교 이동식경사로 설치 예산 1000만원씩 총 5억6000만원을 편성한데 대해 “학교별 현장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1000만원씩 일괄 교부를 결정한 것이냐”며 “각 학교 상황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야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실효성 있는 용역 힘써야
◇환경복지위(위원장 전영희)
서휘웅 의원은 환경녹지국 예산 심사에서 “울산시가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많이 진행하는데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의문이다”며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도 필요하지만 집중사업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며, 연구원의 의견 뿐 아니라 집행부, 지역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도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수일 의원은 장미 축제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줄어들었지만 사업비에 있어선 변동이 없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진 뒤 올해 집행내역과 내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백운찬 의원은 “내년 6월께 태화강역 개선사업이 시작되면 공사 기간 중 역 광장 관리를 건설사에서 하게 되지만 관리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있는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산업건설위(위원장 장윤호)
장윤호 의원장은 일자리경제국 예산 심사에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이 반납된 것과 관련해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 관련 예산 반납은 부적절하다”며 “일자리 관련 예산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우·김성록 의원은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이 일부 구·군에 집중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특정 시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구·군간 형평성 있게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도서관 증액 편성 설명 요구
◇행정자치위(위원장 윤덕권)
김선미 의원은 울산도서관 예산심사에서 “올해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 예산이 2억7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3400만원으로 늘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미형 의원은 도서관 복합문화교육 서비스 실현 부분과 운영지원 시설관리 부분에서 각각 3억8500만원, 1억3800만원 감액된 사유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2억9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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