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울산 일자리재단 설립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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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울산 일자리재단 설립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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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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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출연금 들여 설립 의문”

與 “재단 힘 실어줘야” 반박

대립끝 출연금 의결의건 통과
▲ 윤정록 한국당 의원, 박병석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울산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울산시의회 여야 의원간 공방이 빚어졌다.

 야당은 일자리와 관련한 업무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진 반면, 여당은 재단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재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반박하며 대립했다. 결국 표결 끝에 다수당인 여당 주장이 반영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25일 울산시가 제출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견의 건’을 심사했다.

 해당 안건은 울산일자리재단 출연금(25억2100만원),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19억원),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금(31억5000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경제진흥원 출연금과 한국모태펀드 출자금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일자리재단 출연금을 두고 여야 의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울산일자리재단은 지역 일자리와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송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며 원장 1명, 직원 21명 등 22명으로 꾸려진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1억원, 인건비 7억6900여만원, 기본경비 8억8500여만원, 신규사업비 7억5000여만원, 예비비 1억6100여만원 등이다.

 자유한국당 윤정록 의원은 “울산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산하 기관들은 풍족한 기형적인 구조”라고 운을 뗀 뒤 “울산시 각 부서에서 이미 일자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5억여원의 출연금까지 줘야 하는 재단을 설립하려 한다”며 “각 부서 업무를 끌어다가 일을 시키는게 과연 바람직하냐”고 질타했다. 또 업무성격이 모호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설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의원은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재단 방식이 아닌 기존에 설치된 부서 또는 기관 등애 일자리 관련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산건위에서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를 심사·의결한 상황에서 출연금을 주지 말자고 하는건 억지”라며 “출연금에 대해선 의결하고 이후 출연액수가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은 “설립 단계를 밟고 있는 일자리재단에 대해 출연금이 의결되지 않으면 재단 설립이 무산된다”며 출연금 의결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간 의견 대립 끝에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출연금 의결의 건이 통과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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