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부세 완화효과 17개 시도 중 가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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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종부세 완화효과 17개 시도 중 가장 적어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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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600억원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울산의 경우 2000만원 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되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완화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감소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울산지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총 감소분 659억원 중 592억원이 서울지역에 해당됐으며, 전국의 89.8%를 차지했다. 울산은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2000만원에 그쳤다.

세수 감소효과가 두번째로 큰 곳은 경기다. 경기는 51억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서울과 격차가 상당하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세종은 4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 여당이 듣도보도 못한 ‘2% 과세기준’을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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