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수주산업인 조선업은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다.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해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와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면서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는 “중소 조선·뿌리업체의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