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7일 시청에서 제2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 만들기 협력선언’을 했다. 행정·경제·노동계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해 울산에서 진행된 ‘일자리 지키기 협력’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울산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발굴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이게 ‘일자리’인지 ‘알바’인지 헷갈릴 정도다. 수십명이 아침마다 화단에서 휴지를 줍고 해가 중천에 뜨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반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일자리가 만들어진 우수 사례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육아·통학·가사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수’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18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000명(3.0%) 증가했다. 지난 4월에는 14만7000명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 내 비경제활동인구는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급하다보니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도 발굴해 통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다. 울산청년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은 많지만 그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또 상당수의 대기업이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선호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졌다”고 말한다.

이번에 울산시가 ‘일자리 만들기 협력선언’을 한 것은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서다. 청년과 중장년에게 든든하고 안정된 직업을 구해줘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시는 3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패키지, 중장년 일자리 패키지, 일자리 기반UP 패키지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번 일자리 만들기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개념만 잔뜩 들어 있지, 구체성이나 실천가능성 등은 확인할 수가 없다. 물론 울산시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세부지침을 조정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의 배분과 효율성, 그리고 효과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 동안 상당수 지자체들은 일자리 예산을 곳곳에서 끌어모아 마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다. 이번 ‘일자리 만들기 협력선언’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수립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