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방대학들은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다. 2021학년도 입시에서 울산지역 대학들은 타 지방대학에 비해 ‘선방’했다고는 하나, 많은 대학들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난해 정원미달 사태에 직면했고 그 중 정원미달의 90% 이상이 지방소재 대학이었다. 4년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곳이 29개인 것을 보면 전문대학은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에 진학하는 지원자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일부 학과의 존폐,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 증가, 입학생 감소로 인한 지방사립대의 재정 악화,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 저하와 대학의 서열 고착화 등이라 말한다. 특히 대학서열의 고착화는 초·중등 교육을 입시 위주로 왜곡시켜 버렸고 소위 ‘인 서울’이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학벌주의의 사회로 만들었다. 결국, 좋은 학벌은 좋은 일자리의 보증이라는 공식이 성립됐다.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 저하는 대학서열의 고착화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지방대 출신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대 의대, 약대와 로스쿨 등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시점에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다. 기존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면서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상향과 함께 지역인재를 구분하는 요건도 강화시켰다. 2028학년 대입부터 적용하는 이 요건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입학·졸업하고, 지방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할 뿐 아니라 본인과 부모 모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지역인재에 해당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역인재’, 젊은 노동력의 유출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멈추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소멸로까지 표현되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는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내 우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적절한 임금과 근무환경, 안정과 장래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처가 확보돼야만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 지역의 일부 기업들이 지역 젊은 노동력을 수도권보다 저렴한 임금으로 쉽게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도 개선해야 한다. 졸업생들이 자신의 노력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힘들게 일한다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업체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우수한 노동력을 놓치게 되고, 직원이 퇴사 의사를 낼 때가 돼서야 임금인상과 근무조건 향상 등으로 협상을 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는 지역의 성실한 젊은 노동력이 지역사회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와 전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지원,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 조성,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공간 혁신 추진으로 지역인재 정착과 기업의 유입 촉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개선하려는 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처럼 수도권대학,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으로 구분해 지방사립대에 차별화된 불공평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걸맞은, 형평성에 맞춘 재정지원과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지방대학의 활성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지방대학이 진정한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실행되어 지역인재들과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영혜 울산과학대 교수 울산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