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며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면서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또한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다.
민간활력 하락(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 2010년 6.9%→2019년 0.3%), 생산가능인구 감소(2019년부터 시작),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게 경제계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사회구성원 행복증진’ 달성을 위한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세번째 명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위한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 아젠다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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