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지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2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2386억원)과 비교해 523억원 증가한 수치다.
울산지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2386억원, 2018년 2579억원, 2019년 2786억원, 2020년 2909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12조3485억원에서 지난해 18조417억원으로 5조6932억원(46%)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 납부 현황을 보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가 4조169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다. 울산은 12번째로 충북(2791억원), 제주(2715억원), 광주(2590억원), 전북(2529억원) 등은 울산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보유세액과 비교해 울산은 21% 증가하는 등 전국 시·도 중 증가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46%이며, 제주지역이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외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이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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