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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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1.10.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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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인구증가 대책의 하나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는 기존 계획을 보강한 것도 있고, 새로운 계획도 포함돼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울산으로 청년층의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초 울산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을 때 전국적인 호응이 적지 않았음을 기억하면 전국적으로 이들의 주거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울산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지원 계획을 홍보하자 많은 신혼부부들이 문의를 해왔으며 이 중에는 적지 않은 부부들이 실제로 울산으로 이주를 하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762가구로, 지원액은 9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울산지역 내 미혼청년(만19~39세) 가구 4만5000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매월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가구당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도심 속 시유지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28년까지 혁신도시 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가구를 건립한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다. 바로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특히 울산은 각종 통계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청년 실업률이 다른 도시 보다 훨씬 높고, 이로 인해 탈울산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울산 전출 인구에서 전입 인구를 뺀 순유출 규모는 1만700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 연령층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의 탈울산 비율이 월등히 높다. 청년들의 탈울산이 이어질 경우 울산은 노동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 사회 구조 전반에 동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한계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대적인 과제다. 일단 청년들의 탈울산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면서 동시에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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