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종전보다 대폭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울산 산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정유·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주력으로하는 산업구조인데 정부가 감축목표를 더 상향조정해 지역 산업계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 사실상 산업생산활동을 마비시킬수 있는 ‘실현 불가능한 감축목표’라는 반응이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며 “한국은 국제메탄서약(2030년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확대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했다.
‘2030년 40% 감축’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강도 높은 감축안이다.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한국 4.17%로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 등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 연도’ 역시 유럽연합과 영국(1990년), 미국·캐나다(2005년), 일본(2013년) 등 경쟁국가보다 압도적으로 짧아 단기간에 탄소 배출량 감축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다는게 산업계의 판단이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비중이 70%를 웃도는 울산 산업계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반발이 거세다. 연도별 감축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의 신규 공장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가동률을 줄이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탄소저감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 국내 500대 기업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tCO₂) 감축 의무가 있는 1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대기업과 철강, 조선·기계·설비,제약, 통신, 서비스 등 5개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났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감축량은 전년(2019년)보다 9.3%줄었지만, 민간 기업은 포스코에너지을 제외한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OIL 등 67개 기업은 인수합병(M&A)과 공장 신·증설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2018년 기준 500대 기업 중 의무 신고 대상인 197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배출량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만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