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재검토 요청과 탄소배출 감축 투자, 탈탄소 혁신 기술개발(R&D)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울산시와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정부가 최근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6.3%에서 40.0%로 강화하면서 탄소배출량 감축의 실질적 주체인 산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돼 갈수록 엄격해지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저탄소 전환을 장려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역 내 5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지역기업 대응실태 조사’ 결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공감(72.9%)하지만, 2050 탄소중립 추진이 ‘비용 증대 등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라는 답변이 58.6%로 나타났다.
소중립 정책에 응답한 기업의 45.8%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의무가 없는 기업 가운데는 60.9%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경우 ‘과다한 비용 지출’(57.1%)을, 비대상기업은 ‘방법을 모름’(50.0%)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신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28.8%)‘탈탄소 혁신기술 개발(R&D)과 탄소중립 대응 협력체계 구축’(각각 19.2%) 순으로 지목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경우, ‘신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27.3%), ‘감축투자 지원’(25.0%) 순으로 답해 기업들이 실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 발생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가운데 58.3%는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63.9%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에 따른 유상할당 비율증가(3%→10%)가 ‘부담이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배출권 가격 안정화 정책 마련’(30.8%), ‘감축기술 개발 및 보급’(28.8%) 등을 정부에 희망했다.
이와함께 지역 기업들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R&D) 과제로는 ‘신에너지원을 활용한 생산 기술’(29.7%), ‘공정가스 대체·감축기술’(23.4%), ‘전통에너지원 효율향상 기술’(18.8%) 순으로 답했다.
또 EU와 미국 등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 62.7%가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답해 새로운 무역장벽 등장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