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검찰개혁법안
與,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
한국 “날치기 강행 반대”
본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
당내 일각선 협상론 제기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은 범여권 군소정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목숨’을 건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일방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11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1대 총선을 불과 120여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처리를 강공으로 밀어붙일 태세여서 한국당의 총력저지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 속에 4+1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1~2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하는 만큼 이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총력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다.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는 “어제부터 집권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출발점”이라며 “다수의 횡포에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과 좌파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세력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대여 협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저항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지금까지의 경색된 여야 관계를 끊어내고 제1야당과 집권당이 담판을 볼 빅딜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 내에선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
앞서 4+1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총 512조2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