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자체가 담당하는 보육정책(어린이집)과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아교육(유치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정책·유아교육 업무를 총괄 조정할 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논의·조율 없이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계획을 각각 세우고 있다”고 지적(본보 12월6일자 5면 보도)한 백운찬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중앙부처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총괄 조정기구인 교육위원회(교육부), 보육정책위원회(보건복지부)를, 각 시·도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교육위원회(교육청), 보육정책위원회(시·도)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어 유아교육과 보건정책의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울산시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앞서 울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본현황과 출생아 감소 등을 언급하며 “현재 관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83%, 유치원 정원 충족율은 70.41%이고 더 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지 않다”며 “하지만 시는 올해와 내년 20곳의 어린이집을 신규 건립하겠다고 하고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총 28개 학급을 신·증설해 총 580명의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수요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을 오는 2021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 평균 이용률은 16.8%인데 비해 울산은 지난달 말 기준 11.3%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내년에는 공공어린이집 신축 2곳, 공동주택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 6곳,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7곳 등 15곳이 확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유치원 증설과 관련한 정보를 시교육청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에 따른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올해 11월 말 기준 5179건의 신청이 들어와 4593건을 지원했다”며 “내년에는 올해(96명 채용)에 비해 25명을 증원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