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16일 상정예고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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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16일 상정예고 ‘전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2.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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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합의 안되면 상정”

與, 한국당 향해 협상 압박

한국, 4+1·與·文의장 비난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극한 대립중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야는 극한대치전을 계속하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 의장은 15일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15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고, 한국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을 함께 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에 한국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15일엔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4+1’ 협의체를 비난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4+1’ 협의체가 ‘연동형 캡(cap)’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서는 것을 겨냥, “개혁·정의·공정이 가장 안 어울리는 이들이 벌이는 막장극이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합을 주도하다가 배신을 거듭하며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밥그릇 늘어나기를 기대하던 정의당은 공수처법을 볼모 삼아 버틸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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