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이 사형제를 유지하는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형제 유지에 57.1%가 찬성했고, 폐지 응답은 24.1%로 나타났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형집행여부에 물어본 결과 ‘사형집행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로 조사됐다. 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체형벌’ 유형을 물은결과 ‘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종신형’이 64.9%, ‘석방가능성을 열어두되 최소복역기간을 엄격히 적용하는 종신형’이 31.3%로 나왔다.

소년법에 대해선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6.0%로,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27.3%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 대상 자동응답조사(무선78.5%, 유선 21.5％,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박맹우 의원은 “고유정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연이은 잔혹 범죄로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감정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며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사회 안전망 제고를 위해 사형제 집행여부와 대체형벌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