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에 미흡
지방 교통여건 반영한 계획수립 등
독립적 광역교통기구 필요성 공감
부울경, 대정부 설득전 나서기로
울산과 부산, 경남이 공동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하 동남권 지역본부를 설치키로 하고, 대정부 설득전에 나서기로 했다.
부울경은 19일 오후 울산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제6회 동남권 광역교통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광역교통망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권역별 종합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투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대광위의 역할이 크게 기대됐지만,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광역교통망 확충 및 개선계획 수립에 집중했고, 비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울경은 현 대광위 체재에서는 지역 현안이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 동남권 지역본부 설치를 결정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남권 광역교통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과 강제성을 갖는 독립적 광역교통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의 위임 부재로 자율적, 독립적 집행권한의 동남권 교통기구 설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남권 지역본부가 설치되면 지역본부 중심의 지역 밀착 국가 광역교통 행정을 수행할 수 있고, 중앙 위주의 행정집행이 아닌 지방의 교통여건을 반영한 계획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동남권의 국가지원 추진사업은 지역본부에서 집행 및 협의 조정 가능토록 권한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이 계속 논의했던 △동남권(마산~부전~태화강~신경주) 전동열차 운행 △동남권 광역환승할인제 확대 추진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공동 연구용역 시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울산과 부산, 경남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공조해 나가겠다”며 “광역교통 현안을 발굴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시행계획 등 국가 계획 및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권 광역교통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돼 이번에 6회째를 맞았다. 협의회는 지난 7월 논의한 현안 중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송정역(가칭) 전동열차 연장 운행 등 6개 안건을 3개 시·도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