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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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전망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1.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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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3일 인준안 통과를”

野, 삼권분립 훼손 등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공방끝에 8일 종료됐다. 하지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16일이 총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 후보자가 공백 없이 총리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인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곧바로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게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해 “과연 후보로서 적격한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 지난해 말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일방처리 등과 관련한 정 후보자의 답변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위헌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다수결 원리를 운운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횡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못 했다”며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입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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