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예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엄격한 예타 제도 운영 △예타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 제고 △예타 평가 내실화 등 3대 부문에 걸쳐 7대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예타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해 예타 대상 선정과 조사 기간을 총 4개월 단축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예타 수행에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돼 시급한 사업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울산 트램 1호선 사업의 경우 지난해 2월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뒤 1년7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울산시 교통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예타 평가 내실화를 위해 경제성 분석에 다양한 편익이 반영되도록 하고,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해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개선한다.
현재 경제성 분석은 안전·환경·삶의 질 등 다양한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만큼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 편익 항목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4가지 평가 항목으로 획일화된 정책성 분석에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 특화 항목을 반영하고,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역균형발전 분석도 개선키로 했다.
이럴 경우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큰 만큼 SOC 사업의 확충 측면에서 울산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엄격한 예타 제도 운영·관리를 위한 면제 요건 구체화 및 적용은 울산에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제 요건을 최대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외곽순환도로나 산재전문 공공병원 등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제공하던 대형 사업이 예타를 거쳐야 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득과 실을 전반적으로 따진다면 득이 큰 편”이라며 “지역 대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 적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