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국회가 집중해야 할 다음 과제로 경찰 개혁을 지목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선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을 견제해 검경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기됐던 ‘검찰 권한 축소가 경찰권 비대화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단호하게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어떤 기관이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이후 개혁작업의 명분도 살릴 수 있고, 여론의 지지를 토대로 개혁 동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개혁 작업 속에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충돌 양상이 빚어진 만큼 이번 경찰개혁 카드는 검찰을 향한 일종의 ‘달래기’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검찰 조직 물밑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부당한 검찰 힘 빼기’ ‘경찰의 거대권력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