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주민자치회 폐지 둘러싸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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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주민자치회 폐지 둘러싸고 갑론을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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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차에 일부 동이 폐지 수순을 밟으며 ‘전 정권 지우기’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28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현재 1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있으며 이 중 3개 동(태화동, 학성동, 병영2동)에는 지난 2019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전환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주민들이 직접 지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해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조례에 따라 2년 임기가 보장, 당초 오는 2023년 8월이 시범사업 종료일이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시행 1년 만인 지난 9월 중구는 학성동, 병영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폐지 여론 수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각 동 주민자치회, 단체, 주민 포함 140~160명 가량에게 폐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 취합된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구는 주민 여론 수렴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이때 거수로 폐지 여부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자료와 프로그램 참석자 출석부가 인원이 맞지 않는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수렴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성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단체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새마을부녀회, 통장회 등 사실상 행정의 영향력이 큰 단체별 위주로 수렴한 의견을 일반화 해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구청장이 직접 임명을 하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걸 알지만, 조례로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 조직을 1년 만에 정당한 행정절차도 없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개 동 가운데 태화동을 제외한 학성동, 병영2동만 중도 폐지 수순을 밟는데 대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전 정권 지우기’라며 반발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중구 관계자는 “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간담회 등 진행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절차 등에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 주민자치회 폐지 관련 이의가 지속 제기되자 중구는 이날부터 주민자치회 존속 여부 및 향후 운영방안 관련 구청장과 주민 간담회 진행에 나섰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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