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부산, 경남 3개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부울경 동반 성장을 위해 1시간 생활권을 완성하고 부울경 특화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트램 1·2호선 개설 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제도 해제 등이 주요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부울경 지역 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부울경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회의를 마련하고, 부울경의 지역 발전 현안은 물론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사안들을 논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해제 권한 위임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3대 추진 전략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 특화산업 거점 육성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이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국토부는 울산~양산~부산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또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해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 거점의 정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상황을 감안, 울산 도시철도(트램)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트램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조사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부울경에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키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유연화와 절차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 글로벌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하고 부산 북항 일대 철도시설의 이전에 본격 착수한다.

부울경과 국토부는 협력회의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국토부는 또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단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내 다양한 지역 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두겸 시장은 “국토부가 울산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울산의 현안 문제 해결에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