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린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계획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사업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 민선 7기 정부 때 ‘성장 사다리’ 정책의 하나로 밀어붙인 사업이다. 그런데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의욕을 앞세워 ‘재무적·경제적 수익성’까지 부풀려 추진했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개선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30일 울산시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발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매년 11억3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사업계획 재수립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울산시에 주의 조치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지원 콤플렉스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울주군 온산읍 일원에 국비 등 295억원을 들여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연구센터와 실증 시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2월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안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에 상정하면서 매년 발전 수익(12억6000만원)이 발생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해 통과시켰다. 육상 실증연구센터의 경우 자립 운영이 가능하다는 투자심의 자료도 작성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다. 해상 부지 내에 해상실증 시험장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동서발전 등 사업자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업은 전력 생산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사업자의 반대로 올해 3월 전면 중단됐다. 시는 현재 육상과 해상의 사업 대상지를 동구와 정자 일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지자체의 잘못된 타당성 평가는 이처럼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성과를 강조한 ‘무리수 사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투자심사까지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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