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또 UNIST에서 최초로 개원한 의과학대학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은 의료 불균형이 극심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까지 끌어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병원 소관이 복지부로 변경되면 지역 필수의료 체계와 국립대병원의 연계가 강화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지역 내 필수의료 자원관리 및 공급망 총괄, 공공의료기관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의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길병원), 울산(울산대병원)에서는 민간 병원에 같은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이번 의료혁신 전략대로만 된다면 울산의 의료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울산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으로, 전국(평균 2.13명) 꼴찌다. 뿐만 아니라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 기준도 울산은 0.36명으로 전국 평균(0.59명)을 밑도는 상태다. 이에 시는 울산대 의대의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번 발표에서 정원 확대 폭이나 일정,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갈수록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지방의료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실현방안을 미뤄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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