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4년,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나면, 정치적 결정의 권한은 공직자들의 점유물로 전락한다.
주민들의 정치적 개입과 결정권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상의 정치는 ‘공천 줄 사람’에게 더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대의제와 정당민주주의는 국민을 소외시키며 기득권 정치는 공고해져 왔다.
대의제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숙의 공론의 장을 만든다거나 주민 참여 예산제를 비롯한 참여 민주주의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무늬만 숙의, 무늬만 참여에 그칠 때가 많다.
기성 정당들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여전히 시기상조라 취급한다.
도대체 이 나라에 선거권 말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권한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民)’에 권한 없는 민주주의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6년 겨울이었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은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주권자들의 위대한 투쟁이었다.
또한 촛불혁명은 촛불 광장의 주인공들이 일상에서도 정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개헌 논의는 무성했지만,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요구는 정당 간 대결 정치 앞에 시들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는, 정치제도는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는 주민 직접 정치 시대라고 말하고 싶다. 직접 정치는 특권정치, 대리 정치, 위임정치를 반대하고 주민 자신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성정치는 주민을 대상화하며 기득권의 특권을 강화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해왔다.
소수 기득권의 정치가 아닌 주민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고 결정해서 주민의 의사대로 국가(지방정부)를 경영하는 새로운 대안의 정치가 주민 직접 정치이다.
주민 직접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주민대회는 주민참여제도의 틀을 벗어나 ‘주민의 요구를 주민이 결정하고, 관을 통제하자’는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이다.
광장정치는 광화문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열려야 한다. 일상의 촛불 광장, 광장정치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의식과 역량은 나날이 성장할 것이다.
현재 울산 북구를 비롯한 4개 구군에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주민투표, 주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 경우 지난 7월에 주민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9월 북구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 우리 세금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묻는 주민요구안 6500여개를 받았다.
10월초 8개 동마다 주민 심의 회의와 원탁회의를 거쳐 최종 11개의 주민요구안이 채택되어 현재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11개의 요구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등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부터 마을마다 맨발 등산로를 만들어달라는 소박한 요구들이 담겨있다.
10월29일 열리는 북구 주민대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들의 요구안을 채택하여 공직자들에게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정치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북구 주민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주민들의 직접 정치로 주민들은 일상에서 정치훈련을 하고 정치역량을 키워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한다.
강진희 울산 북구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