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교육·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유치에 나선다. ‘좋은 학교’ ‘질높은 교육’이 있어야 우수인재를 지역에 머물게하고 필요한 우수인재를 적기에 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은 교육 기반 약화와 일자리 문제로 벌써 8년째 인구 순유출 도시가 됐다. 울산이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산업에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은 지역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공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역이 기업 유치시 교육·정주여건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특구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기초·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검토해 2024년에 특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면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다만 현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만큼 ‘교육발전특구’를 울산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울산의 위기는 우수인력을 키우는 교육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학력저하 우려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서열화 논란에 밀려 깊숙이 파묻힌지 오래다. 최근에는 인문계 고교에선 소위 명문대로 꼽히는 ‘SKY대학’ 진학을 알리는 플래카드도 거의 사라졌다. 전국 최상위 학력의 인재가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광역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고3 수험생의 70%를 타 시·도 대학으로 떠나보내고 있는 곳이 울산이다. ‘교육불모지’는 울산이 선택한 자충수인 셈이다.
울산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계층은 청년층이다. 울산시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 10대는 ‘원하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 기반이 부족해서’, 20대는 ‘구직, 취업,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을 탈울산 이유로 꼽았다.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층의 탈울산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다. 울산이 살려면 교육을 살려야 한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교육도시’는 울산이 꼭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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