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동결(3.5%)하면서 내수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 1년 8개월째 현 수준에서 동결이다. 고금리·고물가에 신음해 온 가계와 기업은 소폭 인하를 기대했지만, 이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악화일로인 내수 경기를 더 ‘침체의 늪’으로 몰아갈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물가 수준과 침체된 내수는 금리 인하에 나설 조건을 충족하지만,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이 포커스를 맞춘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극한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 울산 부동산 시장 역시 거래절벽·분양절벽으로 오뉴월에도 한랭전선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차갑고 매섭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은 줄이어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맬 대로 졸라매 소비의 숨통을 틔울 수가 없을 지경이다. 상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경기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더 실기하기 전에 내수 경기 침체를 막고 서민경제 안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지방의 관점에서 보면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방치하고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 금리를 동결한 격이다.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에 실기할 경우 내수침체가 더 깊어지고, 이는 우리경제 회복의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 부진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는커녕 ‘통곡의 벽’을 쌓아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침체한 지역 경기를 살리고 ‘민생’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 집값 잡자고 지방의 경기를 ‘한계 상황’에 내모는 것은 결코 ‘민생’이 아니다. 수도권 중심적인 경제 정책은 결단코 반대한다. 고금리·고물가에 눈물짓는 서민 가계와 기업을 살려야 한다. 늦기 전에 ‘돈맥 경화’의 혈을 뚫어야 한다. 서민 가계와 기업을 살리는 민생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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