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 4대(기회 발전, 교육발전, 도심 융합, 문화도시) 특구 조기 지정을 완수했다. 이는 주력산업의 성장력 둔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에 놓인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재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정된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언양읍 KTX 일원에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산업을 육성해 2034년까지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지역 성장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미포산단과 온산국가산단 등 기존 산업단지를 리빌딩해 세계적인 첨단산업 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IL 등 11개 기업이 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울산의 지방 4대 특구가 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장 큰 위험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정치적 리스크일 것이다. 현 정부의 지방 4대 특구는 시도별로 ‘지방 안배식’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기업 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지역 인재 양성,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등 지방 특구의 지원과 역할과 비전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특구 지정 이후 사업의 연속성이 끊기는 것도 문제다. 특구는 대부분 정권 교체를 전후해 사업이 종료되거나 흐지부지화되고 있다. 특구 종료 후에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의 특구 목적이 소멸해 예산 낭비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울산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지정한 수소 그린모빌리티, 이산화탄소 특구 사업은 이미 종료됐다. 게놈 서비스산업 규제 자유특구도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데, 연장 운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울산이 어렵게 따낸 지방 4대 특구가 이처럼 정권과 함께 수명을 다한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특구 목표 달성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최소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4대 특구 제도만이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지원 아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속담에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간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지방 4대 특구를 지정한 책임에 걸맞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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