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 격돌의 중심부는 검찰청 폐지와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로 대변되는 사법 개혁이 자리 잡으면서 그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 6·4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는 벌써 여론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맹비난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유서는 출석 의무가 있는 대상이 불출석할 경우 제출하는 형식인데,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의무인지를 놓고 당사자와 민주당의 해석이 상충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고조시켰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헌정 위기’로 규정하며 민심에 호소했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 집회가 정부·여당의 독주와 야당 탄압을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집회는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여당을 정조준하고 관세협상 등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 정부 조직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바꾸기 위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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