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온 ‘승용차 요일제’의 참가율이 1%대에 머물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1억원 가까운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호응은 미미해 대체 제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한 제도다. 참가자가 스스로 선택한 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시는 참가 차량에 무선인식(RFID) 카드를 부착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을 5회 이상 어길 경우 탈퇴 처리하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50% 할인, 전용 주차구역 우선 배정,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차량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시스템 구축에만 12억원이 투입됐고 이후에도 매년 1억원 안팎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울산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참여자는 실제 운행 자제를 실천하기 보다는 주차 혜택 등 부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매년 다양한 홍보를 펼치며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참가율은 여전히 낮다. 올해 기준으로도 전체 등록 차량의 1%대에 그치면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단순 운행 제한 방식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동차뿐 아니라 수도, 전기 등 생활 전반의 에너지 절감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서울 등 일부 대도시는 최근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했다. 이는 실제 운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수도·가스·전기 등 다양한 생활 에너지 절감을 함께 평가하는 ‘통합 에코 마일리지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홍보와 혜택 확대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제도의 전국적 흐름을 고려하면 마일리지제와 같은 대체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