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공영주차장 현실과 맞물리면서 자칫 역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공포하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동구가 필요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반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시행으로 주차구역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동구의 셈법은 복잡하다.
현재 동구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656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559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특히 상당수가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 설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 박모(52)씨는 “주차난이 워낙 심각한 데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처럼 강제성이 없는 제도라 유공자 주차구역이 생겨도 실제 활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예우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구는 또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 할지를 두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구는 관내 공영주차장 내 설치를 검토했지만 평소에도 여유공간이 부족해 눈길을 구청사 내로 돌렸다.
그러나 청사 역시 주차 여건이 빠듯해 일반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동구는 예상 이용률과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설치할 만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다만 조례가 제정됐고 보훈단체의 요청도 있는 만큼, 조례 취지를 살리면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보훈단체 관계자는 “그동안은 방문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대우가 달랐는데, 전용 주차구역이 생기면 최소한의 예우가 보장될 것”이라며 “당연한 예우이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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