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권한 이양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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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권한 이양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10.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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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울산시청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남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완전한 권한 이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부울경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행정통합보다는 경제동맹과 초광역 협력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울산시는 김 시장이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남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영남권 협력, 미래산업 전환 전략 등을 놓고 부산·경남 등 영남권 광역단체장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과 영남권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이 스스로 계획·집행·책임을 지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한 이양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는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지방소비세와 교부세 비율을 높여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국토이용 권한도 지역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중앙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다”며 “완전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김 시장은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초광역 협력은 필요하지만 권한 없는 행정통합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부울경이 지난해 3월 출범한 경제동맹을 통해 신성장산업, 초광역 인프라, 생활여건 개선 등 82개 협력사업을 추진해온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과제였던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이 지난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며 “경제동맹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맞춰 부울경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미래 발전 전략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석유화학·조선·비철금속 등 4대 주력산업으로 국가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여기에 AI 산업을 더해 울산 5대 주력산업을 만들고, 산업수도를 넘어 AI수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AI 3대 강국 도약’과 ‘산업 르네상스’도 언급했다. 울산은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지역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은 더 이상 산업수도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며 “부산·경남과 함께 초광역 협력으로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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