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울산의 아동학대 발생이 줄고는 있지만 비슷한 인구 규모인 광주·대전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특성상 맞벌이, 한부모, 이주배경가정 등 양육환경 취약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의 지역밀착형 개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울산에서는 총 136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정서(796건), 신체(95건), 성(26건), 방임·유기(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이 겹치는 중복도 428건에 달했다.
울산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21년 2669건, 2022년 1708건, 2023년 1369건 등 최근 몇 년간 감소세이긴 하지만 광역시 중 비슷한 인구 규모인 광주(470건), 대전(731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지난해 울산의 피해아동(0~17세) 발견율은 5.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아동보호체계가 일정 수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적 접근과 보호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함께 시사해준다.
현재에도 울산에서는 아동을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도구로 체벌해 아동에게 상흔이 발생하거나, 친부·친언니로부터의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이 학대발생지인 가정으로 찾아와 옥상에서 투신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대 의심사례가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조기예방군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개입, 상담·교육·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높은 사례, 전문인력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개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울산에는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단 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실무자 1인당 담당 사례 수가 평균 40~50건, 최대 60건으로 타지역 평균인 20건보다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신속하고 밀도 있는 사례 개입이 어려워 재학대 방지나 사후관리의 질적 한계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최근에는 신고 건수뿐 아니라 조기예방 대상군 발굴과 사후관리 업무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인력과 기관만으로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 중심의 개입체계를 충분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또 울산의 아동학대 예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울산형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울산형 예방사업이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양육 태도 개선, 정서 안정,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심층적·맞춤형 개입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울산형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학대를 미리 차단하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충,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고도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