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는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과 행감에서는 중구의 혼인신고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액은 3년째 제자리인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문기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것에 반해 인구정책과 직결되는 신혼부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현 실태를 개선해 균형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편성 예산 전액이 매년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구의 혼인신고 접수 건수는 2023년 627건, 2024년 759건, 2025년 10월 말 711건 등 증가세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부터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정확한 기준에 따라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과 행감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희성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질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구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2022년 1307건에 과태료 부과 827건, 2023년 1363건에 과태료 부과 837건, 2024년에는 1872건에 과태료 부과 89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은 2022년 63.30%, 2023년 61.40%, 2024년 3월 51.20%로 낮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은 30개면 설치시 2억원에 달하는 초기비용이 발생, 재정 부담이 높아 현실적으로 반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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