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비자 발급 단계에서 유학생들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설령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취업·정착 단계에서 또 다시 비자 장벽에 가로막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3년간 지역의 A 대학 한국어연수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거절률이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2명은 출입국사무소나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대체적으로 유학 목적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드러나지 않는 사유가 대부분이어서 유학생은 물론 대학도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등 유학생과 관련된 각종 인증을 획득하기 전에는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더 많았다. 실제로 인증 전에는 입학 예정이던 유학생 일부가 입국을 아예 포기하거나 학교 선정과 입학 과정 등을 다시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 여건마다 비자 발급률 차이가 공공연하게 있는 것도 문제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비자를 받아도 지역 정착과 취업 단계에서 제도적 공백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유학생들은 통상 D-2(유학), D-10(구직), E-7(전문인력) 순으로 비자 취득 단계를 밟는데, 구직 비자인 D-10 비자가 최대 3년까지만 연장되는 것이 유학생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착을 전제로 유학 온 학생들이 비자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황주성 울산연구원 박사는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새정부 균형성장 전략 세미나에서 “D-10 비자가 최대 3년까지만 연장되면서 유학생들이 단순 아르바이트에 머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울산처럼 조선, 화학 등 특정 산업 인력이 시급한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 직업군 취업을 위해 5년 의무 거주를 하는 ‘울산형 현장 기술 인력 특화 비자’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질적인 커리어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동반자 인식과 가족 지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연주 울산과학대 국제교류원장은 “울산에 특화된 ‘산업형 장학생’을 선발해 대학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을 병행시키고, 졸업 후 바로 채용하는 모델이 절실하다”며 “인턴십에서 현장직 취업, 기술교육 및 중간관리자 양성,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울산 시민-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등을 기획해 지역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민 전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는 “유학생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가 아닌 울산 성장을 함께 이끌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