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시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다음 달 2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728조원의 예산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추가분 601억원 확보를 위해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릴레이식으로 접촉하는 데 이어 당 지도부 등을 상대로 막판 스퍼트로 전환한 모양새다. 금주 초부터 9일간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고 막판 심사에 돌입한다.
23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김두겸 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국회와 여야 정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금주 초부터 내달 2일까지 본청 국비팀과 서울본부가 ‘협업’을 이루며 비상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울산시의 주요 국회 증액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선박 특화 기반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실증 50억원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실증 기반 구축 22억원 등이다.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12억원 △카누슬라럼 경기장(센터) 건립 8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180억원 △미래수요 대응 이차전지 전주기 실증지원 기반 구축 52억원 △심층 기술(딥 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20억원 △청정수소 전주기 기반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1억원 등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24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하고 그동안 소위 심사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여야는 그동안 소위 회의 등을 통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211억원 규모를 감액하고 196억원 규모를 증액(1015억원 순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시간이 없는 만큼 속도감 있게 소소위 심사를 해나간다는 방침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나아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당 예결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하자는 식이다. 예결위 소위 단계에선 야당 의견도 받아주면서 보류로 처리했지만, 소소위 단계부터는 원칙대로 당 기조대로 또박또박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 관철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한 예산 심의 행태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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