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통령 책임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 드라이브 전망
여야 대치 속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여부 주목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정국 기상도는 ‘붉은 말띠의 해’가 상징하듯 역동적이면서도 예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1호 국정 과제인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과 관련된 여야의 다른 입장, 6·3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초대형 선거와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에 종료된 직전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3개 특검에 대해 새해 초부터 다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초강경 방침을 세우고 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5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6월 지방선거까지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면서 정국 주도권 싸움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주목도도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과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 여부에 따라 재보선 규모가 최대 10석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미니 총선급’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6·3 지방선거까지 전반기 정국 상황은
올해 전반부인 6월 지방선거까지 정국 기상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우선 정책 및 개헌 동력과 여야 지방선거 전략이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 가운데 국내 경제정책을 비롯한 외교정책이 국민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일 땐 국정 동력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공언한 ‘개헌’에 대해 여야 공감대를 형성, 국회에서 처리한 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인지도 주목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이전부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진 정국 상황을 감안할 때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개헌 법안의 국회 처리는 과반이 넘는 의석수의 범여권을 합치더라도 개헌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초부터 정치적 친정인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에 유연성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과의 협치를 내세우면서 여야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도 주목된다. 다른 한편으론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을 땐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정치권의 개헌 추진 여부가 전반기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지난 연말 이 대통령이 단행한 장관급 인사 가운데 보수 야권 국민의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파격 발탁의 연장선에서 진영과 국민 여론의 추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내란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주목된다. 2월 중으로 예상되는 선고 결과에 따라 거대 양당의 극한적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내란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해산’으로 강공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내란혐의가 무죄로 나올 땐 국민의힘은 대여 총반격 태세로 급전환, 정국 주도권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6·3 지방선거, 내란정당 심판 vs 李정부 중간평가 격돌
서울·수도권·부산 선거결과 주목…정부 국정운영 최대 변수
◇6월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
올 하반기 정국 기상도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6월 지방선거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부산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직전 윤석열 정부 당시 치러진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결과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울산시장 등 12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개 시도지사를 차지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여야가 뒤바뀐 정치 지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초대형 선거로 집권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높다.
하지만 여권이 지난해 처리한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통과, 통일교 정치권 개입과 관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 파문에 이어 통일교 특검 도입 여부 등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속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가 ‘윤석열 비상계엄’과 관련 대국민 사과에 소극적 상황에서 비주류 한동훈 전 대표 등과의 파열음이나 공천 관련 계파싸움이 불거질 땐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여론 추이와 맞물려 지방선거 필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여권은 강력한 지도 체제에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대오가 유력한 반면, 구심점이 취약한 국민의힘의 경우 공천 후유증으로 적전분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6월 지방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거대 양당의 선거 전략이다. 여권은 ‘내란정당 심판’, 야권은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로 규정, 사활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권당의 현실에서 자체 경선 결과에도 단일대오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 김두겸 시장의 공천 티켓 단독플레이가 유력시되는 국민의힘은 공천 후유증 없이 전열을 가다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범여권 시장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최종 공천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절묘한 시점’ 단일화 여부에 따라 여론이 일부 출렁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6·3 지선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국회 입법 동력이 탄력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을 비롯해 승리하게 될 땐 장동혁 지도부의 지도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참패할 경우 거대 양당 공히 지도 체제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연장선에서 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평가는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9월부터 100일 회기로 열리는 2026년 정기국회 운영 역시 올 하반기 정국의 관전 포인트다. 2027년 집권 3년 차에 돌입하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법안 처리 여부와 국정감사 등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