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조용해서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 지각이 잦아지거나 학습 준비물 등을 잘 챙기지 못하는 학생,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하지 못하는 학생…오는 3월부터 이런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되는데, 인력 충원은 더디고 예산은 빠듯해 새 학기를 앞둔 일선 교육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3월부터 울산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울산에서는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문제는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의 ‘칸막이’를 없애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관리·지원에 나서는 만큼 현장 업무 부담도 덩달아 가중된다는 점이다.

관련 법상 학교 내 협의를 통해 업무를 담당할 교직원을 지정하고 사례 성격(사안)에 따라 회의 참여자를 달리할 수 있어 사실상 직종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교원, 교육복지사,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들이 위기학생 관찰부터 접수, 진단, 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시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침밥 굶는 학생을 위해 먹을거리를 직접 주문해 가정으로 보내는 일까지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울산에서도 제도가 확대되면 학교 과부하 등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전문 인력 확보도, 예산 여건도 여의치 않다”며 시행 유예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0년차 고등학교 교사 A(40)씨는 “전면 시행에 따라 업무가 특정 담당자에게 집중되면서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울산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총 9곳이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교육복지사는 시교육청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을 포함해 3월1일 기준 77명으로 계획돼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전체 249개 학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51곳에 그쳐, 미배치율은 약 79.5%에 달한다. 미배치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에게 담당 학교를 배정하는 교육복지사담당제를 통해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산도 넉넉지 않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2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로 사용돼 현장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주 교직단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현장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두 교육지원청에서 약 260건의 사례를 관리해 온 만큼 전면 시행 이후에도 대응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고위기 학생의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직접 관리·지원할 예정”이라며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