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교육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에다 기금 고갈까지 겹치며, 지역 유·초·중등 교육현장 전반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진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년도 10월께 정부로부터 예정 통지를 받은 뒤 이듬해 2월 확정 통지를 받는 구조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부금으로 약 1조7300억원 규모의 예정 통지를 이미 받았고, 오는 2월 확정 통지를 앞두고 있다.
겉으로 보면 교부금은 늘어난 듯 보인다. 실제 지난해 대비 올해 교부금은 약 42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 부족 사태로 교부금 감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3년간 울산에 와야 할 교부금 중 삭감된 누적 금액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교부금이 약 2676억원, 2024년에는 1000억원가량 줄었다. 지난해에도 약 477억원이 감소해 교부금은 1조6870억원에 그치며 시교육청 재정 악화에 직격타가 됐다.
시교육청은 경비 지출을 15%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교부금 감액이 장기화되면서 시교육청의 비상금 격인 기금 고갈 문제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재정난을 버티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다. 지난해에만 1690억원의 기금을 털어 대응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이달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을 모두 합쳐도 남은 금액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2023년 약 4000억원에 달했던 기금이 불과 2~3년 만에 사실상 바닥난 셈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보전해주던 규정이 삭제된 점 등도 재정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2026년도 교육세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영유아특별회계 지원 등을 위해 기존 유·초·중등 교육 재정이 분산된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게다가 2027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까지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재정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 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0% 줄어든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시의회 심의를 거쳐 2조2672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교부금이 삭감될 경우 내부 유보금 등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지만, 결국 지출 구조 전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도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이어가고, 한정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