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호수공원대명루첸은 지난 2018년 하자 문제로 약 2년간 입주 지연 사태를 겪었다. 이후 2020년 1월31일 남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는데, 준공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준공의 걸림돌은 기반시설 미비다. 아파트 건설 당시 실시계획서에 따라 시행사는 일대 신호등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 뒤 남구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사 측의 재정난을 이유로 수년째 이행되지 않으면서, 행정은 사실상 연장 승인만 반복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기반시설 조성 부지에 대한 명도소송과 보상 절차까지 마무리돼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설명도 나오지만 현장은 여전히 멈춰있다.
피해는 입주민들이 입고 있다. 김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시사용승인 상태라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는다. 매도나 전·월세 과정에서 대출이 아예 막히는 사례가 반복된다. 전입조차 어려워 발이 묶인 입주민들이 많다”며 “여러 지리적 이점에도 수년째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집값이 저평가되고,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각종 정부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불편은 안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아파트 맞은편에서 신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도로 등 기반시설 미정비로 공사·통행 여건이 나빠 현장 불만도 적지 않다는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인허가청인 남구청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 민원이 주기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구청도 난감하기는 매한가지다.
남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 준공승인을 내줄 수 있다”며 “임시사용승인 연장 신청이 들어오고 요건을 갖추면 연장해줄 수밖에 없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행정에서도 준공을 독려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시행사 측 의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준공 지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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