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돼 온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28일 양 시도지사의 입장이 전격 신중모드로 전환하면서 울산과의 3개 시도 통합의 함수관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본보 취재 결과, 울산을 비롯한 3개 시도 통합 여부는 ‘선(先) 완전한 지방분권·주민 여론 존중’-‘후(後) 통합추진’이라는 단계적 전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3개 시도지사 중 어느 한쪽이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두겸 울산시정부는 부산·경남 시도지사의 통합 기조와 발을 맞춰 나가되, 단계적이고도 심도 있게 시민 여론 수렴을 중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관심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가도에서 부울경 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실질적인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자칫 정략적으로 변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풀 꺾인 울산·부산·경남 통합 추진 기류
울산·부산·경남의 통합 기류는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사실상 한풀 꺾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2026년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 방안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간 주민 의견을 중시해 온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관심사는 역시 통합의 조건부인 정부의 재정·자치분권 보장과 특별법 수용 여부와 시기다. 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의하거나,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거대 여당 중심으로 언제라도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자치분권 보장은 간단치가 않다는 게 행정과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특단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엔 부울경 통합은 상당 부분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부산·경남 양대 시도지사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현실에서 6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끌려가진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하는 측면도 있다.
◇울산 여야 정치권의 기류·지방선거 쟁점 가능성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은 공히 통합에 긍정적이다. 특히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적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이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울산이 배제된 반쪽짜리 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부산·울산·경남의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울산·부산·통합은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힌 뒤 “중앙정부가 통합시에 지원하는 재정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는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두겸 울산시장도 통합의 큰 틀은 찬성입장이고, 다만 시민 여론을 빼놓을 수 없는 현실에서 무조건 속도를 붙이기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이러한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첨예한 전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관측이다. 다만 ‘통합으로 가는 길’에서 거시적 지역발전의 방향 설정 및 주민 실리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