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제2회 외황강 문학상 공모전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공표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남구의회에서 나왔다.

남구는 “우수 작품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 차원의 사전 준비 절차였으며 법적 문제는 없다”며 반박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혜인(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남구에 고시 강행 결정의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공모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고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성립 이전 고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일 1억원 규모의 제2회 외황강 문학상 공모가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먼저 대외적 약속을 하고 의회에 승인만 요구하는 구조는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 미성립 상태에서 공모를 공표한 판단 근거, 의회의 반대 의견 검토 과정, 공표 결정의 책임 구조, 추경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질의하며 행정의 판단 기준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해당 공모가 장편소설 특성상 충분한 창작 기간 확보를 위한 조건부 사전공고였다”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이후 세부 일정을 보완해 변경 공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고문에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해 의회 심의권을 존중했다”며 “의회와의 협치와 재정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 심의가 완료된 후 세부 일정을 보완해 정식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