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초강경 대치...울산 의원 ‘법사·산자위원장’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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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초강경 대치...울산 의원 ‘법사·산자위원장’ 무산 위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6.14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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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안 상정
통합, 본회의 보이콧 ‘배수진’
권명호 “타 상임위 거부 방침”
김기현 ‘독재수준’ 비판 논평

울산출신 3,4선 중진 국회의원이 강력 희망해온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장은 무산위기에 직면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4선 중진 김기현(남을), 3선 이채익(남갑) 의원 등이 희망해온 2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여권의 ‘단독플레이’로 완전 무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만일 산자위원장이 여야의 협의로 통합당 몫으로 전환 되더라도 당내 3선이상 의원들의 경선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때문에 이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경우 부산·경남 등 타지역 의원들과의 경쟁구도에서 확실한 승기 조차 없다는 기류도 없지 않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을 설정한 가운데 여야는 주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박 의장이 협상을 촉구하며 3일의 말미를 뒀지만 여야 지도부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더는 원 구성을 늦출 수 없다며 법사위를 비롯,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인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단계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을 이달 내 처리하려면 이들 상임위가 필수”라며 “15일 통합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뒤집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가합의 수준도 아니었다”며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 4년을 망치는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양측에서 강경론이 비등해지면서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권명호(울산동) 통합당 원내부대표는 14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게 된다면 통합당은 다른 어떤 상임위원장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물밑 협상을 펼쳐온 상황에서 나름 역할을 해온 권 부대표는 “민주당은 내일(15일) 무조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1차로 선출하겠다는 강경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통합당)는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 중진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몫은 여러상황에서 무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라는 제목의 올린 글에서 “지금 통합당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막가파식 집권 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박멸의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나홀로 독재당’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통합당이 법사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알짜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와 실속을 챙겨보자는 전술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면서 “국회 의장, 상임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구성은 역대로 여야 합의의 대원칙이 지켜져 왔다. 그래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온 관행이 확고하게 성립된 불문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라면서 거듭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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