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엔 우호적 입장보이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 내정돼
조례안 상정 가능성 커 논란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
기자회견 열고 반대 목소리

제7대 전반기 울산시의회가 일부 시민을 상대로 처음으로 경호권을 발동하고 고발 사태로까지 비화하는 계기가 됐던 일명 청소년의회 조례안과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후반기 시의회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반기엔 해당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아 조례안 심사 자체를 저지했지만 후반기엔 조례안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사회대책위원회, 울산 시민 맘&대디 연합 일동은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시의회 의장과 1부의장, 5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소속으로 선출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을 넘어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을 위한 집행부 견제 기능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 울산의 경제와 경기가 IMF 때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자기 자리 욕심만으로 울산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며 “지금은 여야가 협치하고 상생하며 시민의 염원인 경제와 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사안은 대표적으로 민주당 소속 이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손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추진 여부다.

이들은 “교육만큼은 중립적인 측면에서 보편 타당성 있게 천천히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게 학부모들의 생각인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교육감의 진보정책을 밀어주면서 울산 교육의 미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들 조례는 당장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8년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수 차례 시의회를 찾아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황세영 시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시위를 벌인 시민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를 심사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로, 당시 통합당 소속 천기옥 교육위원장이 조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조례안 발의 철회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문제는 후반기다. 현재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자당 소속 손근호 의원을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전반기 때처럼 조례안이 다시 발의되면 손 교육위원장 내정자가 전체회의에 조례를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될 경우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지역 학부모 단체 등이 대거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모든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완벽한 독재를 꿈꾸겠지만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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