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대입특혜 폐단 제거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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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대입특혜 폐단 제거안’ 대표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6.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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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대학 입학의 특혜 폐단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입과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통해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등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사회적 특권층 자녀 등에게 악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놨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일반전형의 정시모집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특별전형에서는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선발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학종 악용’에서 드러났듯이 특권층에 의한 불법과 불공성을 제거해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능 중심의 일반전형 정시모집을 확대하고, 특별전형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높이는 등 대학입학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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