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에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소속 울산 울주출신 서범수(사진) 국회의원은 비위사건으로 재보궐선거 시, 소속정당 보조금 삭감 법 개정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년 부산시장 보선에 267억원, 서울시장 보선에 7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두 곳의 선거비용을 합치면 1031억원에 달한다. 부산시장 선거 비용은 선관위의 추계에 따른 것이고, 서울의 경우 선관위의 비용추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부산의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서 의원실에서 추산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처럼 국민이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각 당에 지급한 정당보조금의 규모가 약 432억원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약 139억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135억원, 바른미래당 99억원, 정의당 27억원, 민주평화당 21억원, 민중당 9억500만원 등의 정당보조금을 받아갔다고 서 의원실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비록 성범죄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소속 정당에 지급한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더라도 보궐선거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징벌적 규정을 통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정당정치의 목적과도 부합하므로,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