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대북 협의를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20일 밝혔다.

국회가 오는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재개 조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개별관광에 대해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후보자는 개별관광의 경우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 방북, 제3국 경유 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며 적절한 계기에 대북 협의를 제안, 민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북측의 공식 답변은 없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북측의 폭파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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